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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화관법]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9.14

    파일

    20220913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.zip (252,908k)

     

    < 개정 주요내용 >

     

      ○ (조사대상)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조사대상 제외(제5조)

      ○ (절차 등) 매년 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, 조사지침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(제7조)
        - 사업장이 ’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‘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현행화(제8조)

      ○ (조사표) 사업장이 배출량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, 비대상 사유를 기재하는 조사표 서식 간소화(별지서식)

      ○ (기타) 법령 정비 기준 적용, 인용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,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불일치 사항 및 단순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조문 정비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 

         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5조)

     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