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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산안법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(안) 재입법예고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8.16

    파일

    202208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.hwp (92,672k)

    20220812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.hwp (82,432k)

     

    < 개정(안) 주요내용 >

    주요내용

      - 휴게시설의 크기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 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 

       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 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 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 

       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 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     

        ※ 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

           : 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(별표 212)에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 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 등을 추가

     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