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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환경시험검사법] 환경분야 시험.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8.18

    파일

    202208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.hwp (3,205,383k)

     

    < 개정 주요내용 >

     

    ◇ 주요내용


      0 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간이측정기의 종류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관한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        비공개접속경로*를 이용한 측정결과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 

       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       비공개접속경로(백도어): 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치 않고 컴퓨터와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ㆍ방법 등을 말함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