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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환경시험검사법] 환경분야 시험.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8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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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081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.hwp (183,354k)

     

     

    < 개정 주요내용 >

     

    ◇ 주요내용


      0 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정하고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는 1차 위반 시 50만원, 2차 위반 시 7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 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,

     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관련 권한을 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.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