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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환통법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8.01

    파일

    20220729 (법령안)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(2).hwp (29,696k)

    20220729 (규제영향분석서)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 (64,512k)


    < 개정(안) 주요내용 >

     

    0 개정이유

     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멘트 제조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

     

    0 주요내용

      -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(제2조제1항 및 별표 1)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