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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물환경보전법]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7.27

    파일

    20220726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.zip (326,735k)

     

    < 개정 주요내용 >

     

    ◇ 개정이유
      수질오염물질의 체계적 지정ㆍ관리를 위해 우선순위물질 목록을 현행화하고, 감시항목 지정과 관련한 세부기준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를

     형평성 있게 개정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

    ◇ 주요내용
      가. 법제화가 완료된 물질 제외, 국내 수계에서 검출이 확인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 반영 등 우선순위물질 목록을 현행화 함(안[별표 1]제2호)
      나. 감시항목의 지정과 관련, 대상물질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함(안[별표 3])

      다. 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의 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를 신규 지정함(안[별표 4]제2호)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