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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환통법]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.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기록.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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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별표]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(제3조제1항 관련)(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·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·보존에 관한 고시).hwp (57,344k)

  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·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·보존에 관한 고시(국립환경과학원고시)(제2022-44호)(20220802).hwp (105,577k)

     

    < 개정 주요내용 >

     

    ◇ 제ㆍ개정 이유
      ○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고시 내용 개선
      ○ 입력항목 관련 법령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      ○ 입력주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장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사항을 신속히 확인 하고 관리하고자 함
        -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운영기록 메뉴 중 사용량 항목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    

    ◇ 주요내용
      가. 사업장 입력항목(별표) 구체화
      ○ "자가측정 결과" 및 "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" 중 입력 관련 법령 사항 구체화 등
        * 관련법령: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(별지 제7호) 및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(별지 제18호, 제19호 및 제20호)    

      나. 사업장 입력일정 통일화
       ○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용량 항목의 입력기간
        - (기존) 다음 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(조정)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
       ○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입력기간
        - (기존) 작성일의 다음 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(조정)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
        
      다. 기타
       ○ (법령)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→ 물환경보전법
       ○ (자구) 오탈자 수정(진동배출지설 → 진동배출시설)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