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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화관법]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8.08

    파일

    [별표] 택배 운송 금지 물질(제3조 관련)(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).hwp (72,192k)

  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(화학물질안전원고시)(제2022-3호)(20220805).hwp (109,429k)

     

    < 개정 주요내용 >

     

    ◇ 제ㆍ개정 이
      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함. 

        
    ◇ 주요내용
      가.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*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(제3조, 별표1)
        * 「사고대비물질의 지정」(환경부고시)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), 「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」(환경부고시)

      나. 상위법령의 위임조항,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

     

 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