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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환통법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6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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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06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.hwp (179,416k)

     

    < 개정 주요내용 >


    ◇ 개정이유

      현재 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」 및 소음ㆍ진동관리법」 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 "환경기술인"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

      2017년 1월 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      한편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 2021년 12월 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2022년 이후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라 하더라도 

      새로운 통합관리 대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.

      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며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고

     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     

    ◇ 주요내용

      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(3조제3항 신설).

     

      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6조제1).

     

      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등 

        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규정함(21조의및 제21조의신설).

     

      통합환경관리인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 2년이 되는 날부터 6개월 이내 기간에 최초 보수교육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

        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도록 함(21조의신설).

     

     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(21조의5, 35조제2항제3호의및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). 

     

     

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