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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산안법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    주식회사 아카 2022.05.24

    파일

    202205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.hwp (167,424k)

    202205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.hwp (48,128k)

     

     

    < 개정(안) 주요내용 >

     

    0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 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18426호, 2021. 8. 17. 공포, 2022. 8. 18. 시행)됨에 따라,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

     

     

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