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안전컨설팅

    통합환경허가

    목적

  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장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기술·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

   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 우선적용

    (7개 법률 10개 인·허가·신고 통합)

    • 대기환경
      보전법
    • 소음·진동
      관리법
    • 물환경보전법
    • 악취방지법
    • 잔류성
      유기오염물질
      관리법
    • 토양환경
      보전법
    • 폐기물
      관리법

    ※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, 대상 외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

    제출대상

    신규사업장 : ’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
    기존사업장 :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
    적용시기 대상업종
    2017.1.1 전기업(351) 중 화력발전업(35113), 기타발전업(35119)
    증기,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(353)
    폐기물처리업(382) 중 지정외폐기물처리(3821), 지정폐기물처리(3822) *매립시설설치사업장제외
    2018.1.1 기초화학물질제조업(201) 중 석유화학계(20111)
    합성고무제조업(203) 중 합성고무(20301,) 기타플라스틱(20302)
    1차 철강 제조업(241)
  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(242)
    2019.1.1 석유정제품 제조업(192) /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(202)
  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 중 무기화학(20129), 무기안료(20131), 유기화학(20119), 합성염료(20132)
  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204) 중 농약(20412), 도료(20421), 유약(20422), 계면활성제(20431), 치약·비누(20432), 화장품(20433),
    정제염(20492), 접착제(20493), 화약(20494), 기타(20499)
    2020.1.1 펄프종이(171)중 펄프(1711), 신문용기(17121), 인쇄지(17122), 판지(17123), 기타 종이(17129)
  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(179)
    전자부품(262) 중 평판(2621), 회로기판(26221), 축전지(26292), 기타 전자부품(26299)
    2021.1.1 도축,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(101)
    알콜음료 제조업(111)
    섬유제품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(134)
  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2)
    반도체 제조업(261)
    자동차 부품 제조업(303)

    ※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

    적용 법령

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제 5조, 제 6조

    업무 처리 절차

    업무절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