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안전컨설팅

    환경인허가

    목적

  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, 폐수,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· 방지시설을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

    환경 인허가 컨설팅 범위

    1)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환경인허가 대상여부 검토 (환경 이외의 타법을 동시에 검토 : 산업안전보건법, 화학물질 관리법 등)
    2) 사업장 입지제한 및 규제에 대한 검토 (산단입주계약, 공장설립승인, 공장등록신청 대행)
    3) 배출시설별 발생하는 배출가스량 및 오염물질 종류 산정
    4)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선정 및 설계
    5) 사업장 운영시 필요한 환경관련 사후관리 (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조사 컨설팅, 환경관련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자문)

    분야별 인허가 종류 및 관련 법

    분야 인허가 종류 관련법
    대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(신고) / 변경허가 신청(신고)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 1항, 2항 시행규칙 제 5조
    비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/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제 1항, 2항 시행령 제 44조, 시행규칙 제 57조
 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/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 제 1항, 2항 시행령 제 45조
 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/ 변경허가 신고 대기관리권역법 제 15조 시행령 제 20조, 시행규칙 제 8조, 9조
    폐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(신고) 물환경보전법 제 33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6조
  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(변경신고) 물환경보전법 제 33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6조
  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(변경신고) 물환경보전법 제 53조 제 1항, 제 2항
  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제 60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2조
    악취 악취배출시설 설치∙운영신고(변경신고) 악취방지법 제 8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3조
    폐기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/ 변경신고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 1항
  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(변경허가)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 3항
    수집・운반업, 중간처분업, 최종처분업, 종합처분업, 중간 재활용업, 최종재활용업,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 1항
  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(변경신고)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40조
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(변경허가, 변경신고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7조, 29조
    < 제조업, 판매업, 보관・저장업, 운반업, 사용업 > 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, 28조
    소음·진동 소음∙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(설치신고) 소음・진동 관리법 제 8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2조의 2
    소음∙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소음・진동 관리법 제 8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10조

    업무 처리 절차

    • AQA 컨설팅
      상담

    • 현장조사 및
      시설설치 계획 확인

    • 환경성 및 법률
      검토

    • 제안서 및 도면작업
      설계

    • 관할 기관
      서류 신청 및 신고

    • 허가증/신고증
      수령

    소재지에 따른 업무 흐름도

    A. 국가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일 경우

    • STEP1
      신고인
    • STEP2
      입주신청서
      신청
    • STEP3
      입주확인서
      교부
    • STEP4
      환경 인허가
      서류 제출
    • STEP5
      환경 인허가
      필증 교부
    • STEP6
      시설설치
    • STEP7
      가동개시
      신고
    • STEP8
      필증교부
    • STEP9
      공장설립
      완료 신고
    • STEP10
      현장 실사
    • STEP11
      공장등록증
      교부

    B. 그 외 소재 사업장일 경우

    • STEP1
      신고인
    • STEP2
      (해당시)
      공장등록 신청
    • STEP3
      등록 신청
      처리 완료
    • STEP4
      환경 인허가
      서류 제출
    • STEP5
      환경 인허가
      필증 교부
    • STEP6
      시설설치
    • STEP7
      가동개시
      신고
    • STEP8
      필증교부